코로나19는 천재지변일까요? 사회적 재난일까요? <br /> <br />감염병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마다, 같은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,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, 논란이 이는 근본 이유는 뭔지,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태풍에 논밭이 물에 잠기고, 지붕도 뜯겨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지진에 콘크리트 벽도 무너져 내립니다. <br /> <br />자연현상에 따른 재난, 말 그대로 천재지변입니다. <br /> <br />▲ 코로나19, 천재지변이다？ <br /> <br />재난안전법은 천재지변 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. <br /> <br />[행정안전부 관계자 : 사회재난은 천재지변이랑 아무 관계가 없고 코로나19는 사회재난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] <br /> <br />[교육부 관계자 : 천재지변이라는 단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감염병 상황이잖아요. 어디 땅이 갈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.] <br /> <br />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나누는 이유는 피해에 대한 책임 범위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자연재난은 국가가 폭넓게 피해를 지원하지만, 화재, 교통사고 등과 같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사회재난은 정부가 수습해도 구상권 청구 등의 사후 조치가 따릅니다. <br /> <br />▲ 천재지변 논란, 이유는？ <br /> <br />코로나19 같은 질병을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, 과거에도 논란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 그랬고, 감염병은 아니지만, 봄철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도 그랬습니다. <br /> <br />신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자연 현상의 하나라는 주장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병의 확산 과정에서는 음식문화, 공중 보건 체계, 시민의식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. <br /> <br />[이근화 / 제주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: 사람 간의 접촉이 있어야 (감염병이) 확산이나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▲ 천재지변의 나비효과？ <br /> <br />코로나19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해, 천재지변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천재지변이라고 못 박으면 이후 피해 보상을 둘러싼 민사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<br /> <br />[박종인 / 변호사 :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쪽에서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책임이 없다든지 감면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최근 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230134499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